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모집해 임용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 중에서만 임명됩니다.

경찰청 내 다른 요직들은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지만 경찰청장은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어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 인력을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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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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