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경영실적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어요.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계속 운영해서 새로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서 책임 있는 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이 더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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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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