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0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변호인과 피조사자 간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정위 조사에서 변호인과 피조사자 간의 비밀 문서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변호인 조력을 받으려는 정보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요.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변호인과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없게 해요.

통과되면

  •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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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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