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6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 대응을 요청할 때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고, 교육부·교육청·경찰청이 원활한 배치와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구성원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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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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