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8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을 가중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도박 사이트 운영 자체는 처벌받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요.

미성년자 상대 도박은 불법이지만 성인인증의 유인이 없어서 미성년자 보호가 어려워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 불법 도박 플랫폼이 철저한 성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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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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