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2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대범죄 등 예외적 경우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구속 기간이 2개월, 심급별 최장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요.

복잡한 사건에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해 피고인이 석방되거나, 심리를 서두르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돼요.

중대범죄 등의 경우 1심은 최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중대범죄 사건에서 충분한 심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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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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