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0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개정권을 명확히 하고 표준관리규약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규약 제정·개정권을 가지고 임차인대표회의는 협의 대상이어요.

일부 임차인대표회의가 무단 개정하거나 정당한 개정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관리규약 제정·개정권을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가 준칙을 정하며, 표준관리규약 참조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둘러싼 갈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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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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