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축산물 자조금 납부율은 100% 수준이지만 과채류는 40~50% 수준이어요.

개별 농가 수납 구조로 자조금 조성이 불안정해요.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수산자조금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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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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