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4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액화석유가스 사업 관련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받아야 할 안전교육은 현재 제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참여로 현장 중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교육을 액화석유가스 관련자가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이 실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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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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