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돌봄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체계적인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별도 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해서 돌봄 정책을 전담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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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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