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6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인중개사는 시행령 기준으로 임대인 정보 설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보면 임대인 정보가 중요하므로 법률 수준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계약 전에 더 많은 임대인 정보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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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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