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0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성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성 1인 소상공인은 혼자 영업하면서 폭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 사업주를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물품 지급 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여성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이 더 체계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폭력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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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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