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자가 동료 지원을 받는 동료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이 부족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높은데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신질환자들이 동료 상담과 지원을 받는 동료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이 더 잘 지원되게 됩니다.
  • 지역사회 기반 회복 서비스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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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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