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도·지하철이 독립유공자 운송을 지원할 때 국가 보조율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이 철도·지하철 등이 독립유공자에게 운송료를 무료나 할인하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아 운송 지원 실시에 어려움이 있고, 보조금을 못 받는 기관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송 지원을 하고 있는 걸 명시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독립유공자 운송 지원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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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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