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5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방송사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상품 판매 방송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지역 상권이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지역 기반 상품 홍보와 판매 채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유선방송사 지역채널을 이용한 규제 실증 특례가 시행 중인데 긍정적 성과가 나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종합유선방송사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편성·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소상공인이 방송 지역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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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