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2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테마파크 중대 사고를 문화부에 보고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테마파크에서 중대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조사해서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는 절차나 사고 조사 규정이 없어서, 부처 차원의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자체가 테마파크 사고를 문화부에 알려야 하고, 문화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문화부가 테마파크 중대 사고를 중앙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 테마파크 사고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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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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