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3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우선권을 나이에서 생활수준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면 나이에 따른 차별이 생긴다고 판단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으면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배분이 더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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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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