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0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감액 조항을 없애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월 기초연금을 지급해요. 부부는 각각 20% 감액을 받아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생활비 부족으로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감액 조항을 없애요.

통과되면

  • 노인 생활 안정이 두터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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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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