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위원 간 정파성 의혹이 계속 나오고, 교육 현안에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과 국민 의견 수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위원 중 국회 추천·대통령 지명 인원을 줄이고 교원단체·학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추가해요. 국민참여위원회를 배심위원회로 개편해요.

통과되면

  •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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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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