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1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구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병대는 1973년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 군사법제도 규정이 삭제돼 규정이 미흡한 상태예요.

실제로 해병대는 장비 조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합참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어요.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병대의 전력이 강화되고 사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 해병대가 다른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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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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