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2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국민 의사 반영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문민기반 확대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폐쇄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위험과, 국방정책에 국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됐어요.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정책 추진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 원리가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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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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