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7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국방인력 수급을 명시하고 보고 사항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와 초급간부 이탈 등 인력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한 국방개혁 보고 시 민간·여군인력 활용과 장교 진급 같은 중요 사항이 빠져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국방개혁의 목적, 기본이념, 기본계획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을 명시하고,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며, 보고 사항에 민간·여군인력 활용과 장교 진급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병력수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국방개혁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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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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