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9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용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 군은 방산 수출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방예산의 70% 이상이 전력운영비로 편성되어 신규 전력 투자가 어려워요.

군 정비물량을 위탁하여 비전투병력을 축소하고 전투병력을 확보하며 국내 MRO 산업의 수요 기반을 마련해야 해요.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해요.

통과되면

  • 국방예산 구조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 국내 MRO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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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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