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6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정경쟁행위에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부정경쟁행위 처벌은 주로 기술적·영업상 정보 침해에 한정되어 있어요.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의 부정 사용 등 일부 행위유형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가 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 데이터의 부정 사용이 법으로 제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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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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