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방식이 모호하며, 지속가능관광은 환경보호·지역경제·주민 삶의 질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였어요.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화해요.

통과되면

  •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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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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