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3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법관의 수를 늘려 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다양한 관점의 판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법관은 14명에 불과하지만 매년 44,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어 업무가 과중해요.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사법 불신이 높아졌어요.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임용자격을 확대하여 다양한 배경의 법관이 참여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판결이 나오도록 해요.

통과되면

  •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법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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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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