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3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 파면 시 파면된 정권이 임명한 관계자는 공기업 인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권한대행과 부장관 등이 공기업 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파면된 정권이 '알박기 인사'를 통해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파면된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장은 공기업 임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당한 정권의 영향력이 차기 정부 초기부터 제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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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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