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8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을 인증해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안전 체계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참여한 우수기업을 인증해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으로 격려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자발적인 산업재해 예방 참여가 증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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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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