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7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관과 검사가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해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사실 조작, 법 적용 오류 등으로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보도된다고 지적돼요.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거나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가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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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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