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2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료 5천만원 이상 장기 고액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와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장기·고액체납세대가 2019년 9,100세대에서 2023년 14,500세대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돼요.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납부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의 출국이 제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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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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