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5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개혁의 수치 기준을 삭제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이 고정된 수치 목표에 따르고 있어요.
저출산·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돼요.
여군 활용 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 조정, 예비전력 운영 개선 등과 관련한 목표연도와 수치를 삭제하여 탄력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정책이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4 접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접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