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4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한 경우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한 법집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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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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