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3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복구비·세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염병 등 제한된 상황의 지원만 규정하고 산불·홍수 등 자연재난 지원이 미비합니다.

2025년 3월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만 977개 소상공인 영업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뀌는 것: 정부가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복구비·세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이 지원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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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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