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8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를 생활 수준 기준으로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협의나 부양 관계가 없으면 나이순으로 지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나이에 따른 차별로 판단해 생활 정도를 고려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바뀌는 것: 자녀 간 협의가 안 되고 부양자가 없으면 기초생활·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고려합니다.

통과되면

  • 보상금 지급이 생활 수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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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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