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1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통행량·사고위험성을 무시한 일률적 제한이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바뀌는 것: 어린이·보행자 통행량과 사고위험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만 속도를 제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사고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 원활한 교통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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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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