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5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만 재산세 감면을 합니다.

다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이 없어 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습니다.

바뀌는 것: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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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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