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4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법 정보수집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하고, 반국가단체 연계 안보침해행위 정보 수집을 인정해요.
'연계가 의심되는' 기준을 국가정보원이 판단하면서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정 요건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해 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보위원회 회부 | |
| 정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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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