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0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다루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했지만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배제되고 있어요.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 역량이 현격히 저하되고 국정원의 수사경험이 사장되고 있어요.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에 대응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내 대공수사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보위원회 회부 | |
| 정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정보원법의 다른 법안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수정가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7 접수)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