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2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국 6만여 개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 어린이가 접근하기 어려워요.

대다수 놀이터가 장애 어린이를 배제한 설계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장애 어린이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 어린이의 놀이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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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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