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어린이놀이시설에 조명을 의무로 설치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밤에 안전하고 범죄 없도록 해야 하는데 조명 규정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마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조명 기준에 맞춰 불을 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밤 시간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수정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접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