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먹거리 정책이 효율성 중심이고 지역 먹거리 순환 시스템이 부족해요.

먹거리 생산·소비 연계, 지역 내 자본 축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해 지역 먹거리 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게 해요.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다른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