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0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역자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을 법적으로 근거지우고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을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방부가 훈령 기준으로 전직 지원 교육과 상담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약해요.

취업뿐 아니라 창업도 지원하지만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법적 근거하에 전역자에게 취업·창업 지원을 하고, 성과 분석을 위해 취업 형태와 기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전역자에 대한 지원이 내실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의 다른 법안

군인사법 관련 법안 6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