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5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현역 군인도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만 고궁, 공원 등을 무료나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현역 군인에 대한 문화시설 이용 지원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현역 군인이 고궁,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이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군인의 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 군인의 사기가 진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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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