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0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해 있어요.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거리로 인한 국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해 국회, 대통령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해요.

통과되면

  • 행정수도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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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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