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맞춰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을 중앙과의 위계적 구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자치와 분권 시대에 중앙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변경해 언어 표기를 정비해요.

통과되면

  • 행정 언어가 현대적 자치 이념에 맞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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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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