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82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와 처방전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간호사는 처방전으로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은 처방전 없이 방문하기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의료기사들의 방문 돌봄 제약으로 환자에 대한 종합적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의료기사도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와 처방전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민건강 유지와 증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3 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0 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