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6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 시행령은 중소기업자 외의 자 조합원 수를 총원의 20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조합원 수 제한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중소기업자 외의 자 조합원 제한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조합원 자격 규정이 법률에 명확히 근거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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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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