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55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농업 기본법을 전면 개정해서 농민권과 식량주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급속한 기후위기와 식량 위기 속에서 농촌은 고령화로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이 농민의 권리와 농촌 공동체 유지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전면 개정해서 농민의 생산권과 소득 보장, 생태 지속성, 식량주권 확보를 명시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농민의 기본권이 법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국가 식량주권 확보의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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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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