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4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도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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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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