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 터미널은 대체 광역교통수단 발달과 지방소멸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터미널 시설이 노후화되고, 냉난방 같은 기초 편의시설도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터미널 재정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터미널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게 됩니다.
  •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0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